샌프란시스코에도 연방 군대 파견?…뉴섬 주지사·루리 시장 “정치적 도발” 강력 반발

연방 요원 23일 알라메다 해안경비대로 파견 소식
캘리포니아 주·시 정부 “소송으로 무력화” 강력 대응

세관국경보호국(CBP) 에이전트. 사진=AIC.
트럼프 행정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연방 군대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23일부터 100명 이상의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및 기타 연방 요원들이 알라미다 해안경비대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에 루리 시장과 뉴섬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며, 이번 요원 파견이 “폭력적 시위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안경비대는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정부 전체 차원의 접근 방식을 통해 불법 이민자, 마약 테러리스트, 그리고 테러나 적대적 활동을 계획한 개인을 색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고유한 권한과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온 후 루리 시장은 시청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연방 당국이 폭력적 대응을 유도할 명분을 주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루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국 여러 도시에서 복면을 쓴 이민 단속 요원들이 공포를 조성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전술은 혼란과 폭력을 유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군대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범죄 진압’을 명분으로 워싱턴 D.C., 멤피스, 로스앤젤레스 등에 주 방위군을 파견해 왔다. 특히 LA의 경우 주지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건물 보호’를 이유로 병력을 배치했다. 이후 시카고와 포틀랜드에도 군대 투입을 계획했지만,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해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며 주 방위군 투입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뉴섬 주지사는 보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연방군을 보낸다면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서류를 공개했다. 그는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군 투입 시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법무장관 롭 본타와 샌프란시스코 시 법무장관 데이비드 추 역시 “연방 병력 배치가 시도되면 지체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모두 연방의 민사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표방해 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에 대해 “살인자, 강간범, 갱단, 아동 성범죄자, 테러리스트 등 ‘최악 중의 최악’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루리 시장은 시민들에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할 것을 촉구하며 “연방 병력 배치에 대비해 시의 대응 체계를 조율하고 이민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에 방금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의 바바라 리 시장도 “진정한 공공 안전은 연방 군대의 점령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책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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