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 자산을 꺾다니”, 이낙연 “난폭한 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한국시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전략가·협상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관계를 구축,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끌어내며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한 개인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3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한 최고의 안보 전문가인데 검찰의 보복수사로 구속됐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만이 날뛸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칼춤을 추고 있지만, 먼 북한 바다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젊은이가 참사를 당한 것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을 떠들어 대는 그 입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서 전 실장 구속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훈 전 실장은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정보 및 전략 자산”이라며 “현 정부는 그런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