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사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손 전 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이 늦어지면서 공수처로서도 더는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정국에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중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는 사건의 ‘키맨’들이 속속 조사를 받는 반면 또 다른 축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약 두 달가량 진행돼 온 수사의 성과가 일부 담긴 것이기도 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손준성에 ‘압박 카드’…수사 지연 부담 느낀 듯

공수처는 25일(한국시간)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공개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수처는 대검과 미래통합당 측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 전 정책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전 정책관은 작년 4월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메시지에도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었다.

공수처는 최근 손 전 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업무와 손 검사의 지시 과정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은 협의로 정해진 출석일이 다가오기 직전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등 반복해서 출석 일정을 늦췄다.

이달 20일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사전에 약속한 22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전 정책관은 결국 22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법과 원칙이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제 수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내달 5일 최종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고, 공수처가 언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므로 조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월 내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