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법원 결정 탓 어쩔 수 없다"
민주당 입법 착수…팬데믹 속 '사상 최악 퇴거사태'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경제위기 때문에 집세를 내지 못한 이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사태를 방지해온 연방 정부의 유예조치가 끝난다. 의회가 특단의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두 달 사이에 최대 360만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법원 결정을 준수한다며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보류하는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퇴거유예는 예정된 대로 오는 31일 만료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퇴거 상황에 직면했거나 백신 미접종 가능성이 큰 계층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퇴거유예 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안타깝게도 대법원이 그런 선택지를 더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연장불가 방침을 설명했다.
연방 방역당국인 CDC는 시민들이 쫓겨나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작년 9월 세입자 퇴거유예를 도입했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주거지원 예산의 집행이 더뎌지자 애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되던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집세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640만곳에 달했다. 통계국 설문에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미국에서 퇴거에 직면한 이들이 올해 6월 5일 현재 36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의회가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70억 달러 예산을 배정했으나 주 정부나 시 당국이 지난 6월까지 집행한 자금은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의회가 지체 없이 퇴거유예를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방 정부는 주 정부와 시 당국에 예산 집행을 서두르도록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빨리 대안을 만든다는 입장으로 공화당에 처리를 막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에서는 사안이 시급하다며 연방 정부가 즉각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코리 부시(미주리), 지미 고메스(캘리포니아), 아이애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이상 민주) 연방 하원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직도 팬데믹“이라며 “연방 주택정책은 냉혹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역사상 최악의 퇴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 정부들은 지원금을 배분하는 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런 사이 건물주들의 불만도 임계점에 달했다. 전국아파트협회는 퇴거유예 조치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봤다며 26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협회는 “퇴거유예 연장은 정부가 주택공급자들에게 비싼 서비스를 보상도 없이 제공하라고 강제하는 행위, 세입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빚더미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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