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 시절 육성으로도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있어”

정신전력 교재·SNS 글 이어 국회 공개발언도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 소셜미디어 게시글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육성으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종섭 당시 장관은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은 신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날이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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