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하원'서 IRA 개정 어려워…한국, 하원의장과 직접 대화 나서길 희망"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하원의원은 28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비롯해 반도체법 등 미국의 일부 경제관련법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불이익 우려와 관련해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IRA 문제로 나 역시 불만스럽다”며 “한국뿐 아니라 많은 동맹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이 한층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작년 8월에 IRA를 입법해 시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발표한 세부규칙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의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유럽과 일본 업체의 전기차도 대부분 대상에서 빠져 불만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동맹과 신뢰 구축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잘 부각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을 상처입힐 조치를 취하기를 원치 않으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며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하원에서) 다수당이 아니며, 공화당은 IRA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공화당 체제 하원에서 법 개정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관련해선 “(전기차 관련 조항 3년 유예법을 발의했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직접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번 의회 연설을 통해 매카시 의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하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관계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국빈 방미에서 확인했든 미국은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양당 동료 의원들이 모두 이 순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둘러싼 ‘핵공유’ 논란과 관련,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의회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모든 억제 자산을 전개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확장억제는 매우 강력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핵 위협 억제는 최고 우선순위”라며 “의회는 한국의 방위 문제에 있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한미간에 ‘핵공유’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강력한 확장억제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를 더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확장억제는 단일하게 볼 사안이 아니며, 매우 다면적인 성격을 가진다. 내부적으로 어떤 해석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가 민주주의를 포함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어디에서의 지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결정한다면 매우 환영받을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중국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하는 상황과 관련, “이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로 봐선 안 된다”며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며, 지금은 냉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 배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무력 충돌이) 그렇게 가까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갈등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협의가 있을 것이며, 미국은 한국이 위험에 노출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초당적 환영 결의안 제출을 주도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쿼드(QUAD) 참여 확대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쿼드에 관여해야 하지만,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동반자로서 관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며, 이는 군사훈련 참여 확대 등 여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방미로 미국인들에게 중국 및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환기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중국이나 대만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IRA 문제로 나 역시 불만스럽다”며 “한국뿐 아니라 많은 동맹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이 한층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작년 8월에 IRA를 입법해 시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발표한 세부규칙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의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유럽과 일본 업체의 전기차도 대부분 대상에서 빠져 불만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동맹과 신뢰 구축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잘 부각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을 상처입힐 조치를 취하기를 원치 않으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며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하원에서) 다수당이 아니며, 공화당은 IRA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공화당 체제 하원에서 법 개정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관련해선 “(전기차 관련 조항 3년 유예법을 발의했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직접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번 의회 연설을 통해 매카시 의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하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관계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국빈 방미에서 확인했든 미국은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양당 동료 의원들이 모두 이 순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둘러싼 ‘핵공유’ 논란과 관련,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의회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모든 억제 자산을 전개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확장억제는 매우 강력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핵 위협 억제는 최고 우선순위”라며 “의회는 한국의 방위 문제에 있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한미간에 ‘핵공유’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강력한 확장억제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를 더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확장억제는 단일하게 볼 사안이 아니며, 매우 다면적인 성격을 가진다. 내부적으로 어떤 해석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가 민주주의를 포함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어디에서의 지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결정한다면 매우 환영받을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중국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하는 상황과 관련, “이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로 봐선 안 된다”며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며, 지금은 냉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 배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무력 충돌이) 그렇게 가까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갈등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협의가 있을 것이며, 미국은 한국이 위험에 노출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초당적 환영 결의안 제출을 주도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쿼드(QUAD) 참여 확대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쿼드에 관여해야 하지만,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동반자로서 관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며, 이는 군사훈련 참여 확대 등 여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방미로 미국인들에게 중국 및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환기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중국이나 대만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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