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복지장관 "윤석열 장모 부정수급 반드시 환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3일(한국시간) 전체회의에서는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소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문제와 관련해 2014년에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 (최씨가) 피의자에서 빠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면 행정 부서가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무장 병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과정에 저희가 관여하긴 어려웠다“며 “앞으로 기소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씨의 부정수급액 환수가 거의 안됐다. 상당히 계획된 범행으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권 장관은 “반드시 (부정수급액을) 환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도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심각한 범죄“라며 “최씨는 동업자와 달리 입건 조차 되지 않았는데, 당시 왜 건보공단과 경찰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면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이미 다 재산을 분산시켜 (부정수급액을)확보 하기 어려운데 수사 단계서부터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고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