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민주당에 유리한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선거구 개편안 ‘허용’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권자 투표로 확정된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올해 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구가 유지되며,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마지막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4일 항소를 기각하는 간단한 명령을 내렸다. 긴급 심리 절차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설명이나 반대 의견은 없었다. 앞서 대법원은 인종 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하급심 판단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의 공화당 유리 선거구를 2026년 선거에 적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전국적인 선거구 재편(게리멘더링) 경쟁의 연장선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텍사스 공화당이 의석 확대를 노리고 선거구를 재편하자, 캘리포니아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이에 대응했다. 주 의회가 아닌 주민투표로 통과된 이 선거구 지도는 공화당 현역이 보유한 최대 5석을 뒤집도록 설계됐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지도 역시 인종을 고려해 위법하게 그려졌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2대 1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판결 직후 “트럼프가 이 선거구 전쟁을 시작했고, 결국 패배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민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좋은 소식”이라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주민발의안을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 공화당은 향후 선거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대리한 마이클 콜럼보 변호사는 “모든 유권자에 대한 평등한 보호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전략가 존 플라이시먼은 “이번 결정으로 올해 선거는 새 선거구에서 치러지게 되며, 이미 적은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석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의 연방하원 예비선거 후보 등록은 다음 주 시작된다. 이번 판결로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전국적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