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일방적 관세부과 길 막혀
개빈 뉴섬 주지사 “관세 전액 환급하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으로 “관세를 포함한 세금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 다수 의견은 헌법이 과세 권한을 명확히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헌법 제정자들은 과세 권한의 어떤 부분도 행정부에 맡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관세가 합법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대부분의 국가를 상대로 이른바 ‘상호 관세’를 도입했다. 앞서 캐나다, 중국, 멕시코를 상대로도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 법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관세로 재무부가 걷은 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300억 달러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약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치욕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길은 막혔지만, 다른 법률을 활용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속도와 범위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여러 주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관세로 수입 비용이 급증했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의회가 세금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불법으로 걷은 관세를 전액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관세는 불법적인 현금 갈취였고,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가정을 힘들게 했다”며 “불법으로 걷은 모든 돈은 이자를 붙여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주였다. 주 정부는 관세가 위법하고, 경제적으로 무모하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주 정부와 연구기관에 따르면 관세 부담은 수입업자에게 전가된 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예일대 연구 결과, 해당 관세로 미국 가정은 지난해 평균 1,751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역시 이번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관세 인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제동이 걸린 사례로, 향후 미국 무역 정책과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 다수 의견은 헌법이 과세 권한을 명확히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헌법 제정자들은 과세 권한의 어떤 부분도 행정부에 맡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관세가 합법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대부분의 국가를 상대로 이른바 ‘상호 관세’를 도입했다. 앞서 캐나다, 중국, 멕시코를 상대로도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 법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관세로 재무부가 걷은 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300억 달러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약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치욕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길은 막혔지만, 다른 법률을 활용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속도와 범위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여러 주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관세로 수입 비용이 급증했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의회가 세금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불법으로 걷은 관세를 전액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관세는 불법적인 현금 갈취였고,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가정을 힘들게 했다”며 “불법으로 걷은 모든 돈은 이자를 붙여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주였다. 주 정부는 관세가 위법하고, 경제적으로 무모하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주 정부와 연구기관에 따르면 관세 부담은 수입업자에게 전가된 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예일대 연구 결과, 해당 관세로 미국 가정은 지난해 평균 1,751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역시 이번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관세 인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제동이 걸린 사례로, 향후 미국 무역 정책과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