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현안엔 한국도 쿼드에 초청해야” 권고…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9일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 조달을 위한 필수 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태 전략에 대한 외교위 민주당 측의 생각을 담은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을 심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제안했다.

한미일 협력을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인태 지역 전체로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미일 외교·산업장관(2+2)이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를 한국도 참여하는 2+2+2 형태로 확장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제도화된 형식 없이 진행된 쿼드를 정례화할 것도 주장했다. 일각에서 쿼드 참여국을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를 제안했던 점을 언급하며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를 쿼드 플러스 대화에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쿼드가 충분히 자리 잡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태평양도서국 지원협의체인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구상에 대한 한국 등 신규 참여국의 지지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대만과 다른 역내 파트너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쿼드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일본·한국·호주·필리핀·인도 등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강화와 수출통제 정책이 동맹을 우려하게 했다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동맹과 협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대만과 실질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속도를 내고, 대만의 IPEF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국무부와 해외원조 예산의 더 큰 부분을 인태 지역에 배정하는 등 관련 외교 예산을 확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장려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