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본회의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31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추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3분의 2가량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찬성표가 과반(218표)을 안정적으로 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합의안 통과에 대해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상원에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연방 정부가 6월 5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법안은 향후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슌 의원은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당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되며 시기가 문제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재무부 현금잔고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로 내려간 상태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