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셧다운 6일째…민주·공화 양당 ‘책임 공방’ 속 협상 교착

연방정부 셧다운이 6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재개를 위한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거 AP가 6일 보도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민주·공화 양당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 대립하는 가운데 정치적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며. 양측은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며 상대가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보도는 분석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6일 “이제 민주당이 광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기자들에게 “연방 직원 해고는 이미 진행 중이며, 전적으로 민주당 탓”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존슨 의장은 “우리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다”며 민주당이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지출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제 협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번 주 하원은 회기 일정이 없어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하원 지도부는 거의 매일 언론 브리핑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수백만 가구의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당이 일자리와 인프라, 에너지 프로젝트 중단 압박에 결국 굴복할 것이라 보고 있다.

경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세 정책은 기업에 혼란을 일으키며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동시에 2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적자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연방 하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9월 29일 백악관 회의 이후 공화당 측과의 대화는 전혀 없었다”며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이 사실상 침묵 상태”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예산 주도권을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 수천 명의 연방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감축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과거 어느 정부도 시도한 적이 없다.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상원의원 애덤 시프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있어, 민주당이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행정부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부는 지난 회계연도 말까지 의회 검토 없이 49억 달러의 해외원조 예산을 묶어 두는 ‘포켓 철회’를 단행했다.

시프는 “우리는 건강보험 위기를 해결해야 하고, 행정부가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말로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당은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 측 J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표 제프리스를 멕시코 전통 모자와 콧수염을 합성한 영상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단순한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불법체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 자체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불법체류자는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지만, 병원은 응급 상황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메디케이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당은 “비공개 협상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생산적인 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상원에서는 금요일 공화당이 발의한 정부 재개 법안이 60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지는 한 연방 공무원 무급근무와 셧다운은 계속될 것”이라며 “월요일 다시 표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부 의원들이 마음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