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달러 현금 지급 등 바이든 행정부 요구한 내용 대부분 포함돼
연방 실업급여 지원은 9월말 아닌 8월 29일 까지로 한 달 줄어들어
다음주 하원 표결 부쳐질 듯, 최저 임금 문제로 상원 통과는 미지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표됐다.
CNN 보도에 따르면 19일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9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묶어 591 페이지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경기 부양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금 지급은 성인 1인당 1400달러가 지급되며 개인 소득 연간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까지 모두 지급된다. 7만5000달러 이상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되며 소득이 10만 달러(부부 합산 20만 달러)를 넘어갈 갈 경우 현금 지원은 되지 않는다.
이번 부양안에는 1, 2차 때와는 달리 성인 부양 가족도 현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 프로그램은 애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축소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경기 부양안에 따르면 연방 실업급여 지원을 9월 말까지 현행 보다 100달러 추가된 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19일 발표된 하원 예산위원회 안은 8월 29일까지로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축소했다. 금액은 애초 부양안과 같이 100달러 인상한 400달러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던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안도 변경 없이 그대로 포함됐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 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게 된다. 또한 팁을 받는 근로자를 비롯해 청소년과 장애 근로자들도 최저 임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산위원회는 2700만 명이 최저 임금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 했다.
최저 임금 문제는 상원 표결에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 상원의원인 키어스틴 시네마 의원과 조 맨친 의원이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안이 경기 부양안에 포함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상원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구호 재해 대출 프로그램인 EIDL(Emergency Injury Disaster Loan)에 150억 달러를 제공한다.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채용한 소규모 사업체에 우선 사용된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바, 레스토랑 등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에 250억 달러가 지원된다.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급여와 모기지, 임대료, 유틸리티, 식음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2차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은 추가로 7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비영리 단체에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6월 말에 15% 추가 지원이 종료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 혜택을 9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유아 및 여성에게 지원되는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확대 실시를 위해 8억8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든 행정부가 30억 달러 예산 시행을 요청했지만 3분의 2 이상 줄어들게 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와 전기, 수도 등 공공 요금을 지원하는 예산도 191억 달러가 책정됐다.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모기지 및 재산세, 공공요금 지원에도 100억 달러가 지원된다. 두 예산 모두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위한 세금 공제도 확대된다. 애초 200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던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6세 미만은 3600달러까지, 18세 미만은 30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 때 받던 혜택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자녀 세제 혜택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령 상한선도 없앴다. 무자녀 세금 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3배까지 확대된다.
학교 정상화에도 1300억 달러가 투입된다. 환기 시설 확충과 개인 보호 장비 구입 그리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 중 20%는 그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여름 학교와 추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도 확대하고 가입자들의 소득 상한선도 높였다. 연방 보조금을 1.5%가량 추가 지급하고 소득도 개인의 경우 연간 5만1000달러(4인 가족인 경우 10만4800달러, 2021년도 소득 기준) 까지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 가입자를 위해 보험료를 완전히 없애고 2021년도에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매칭 기금도 2년간 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원주민 부족 등에 대한 지원도 35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또한 백신 연구와 개발, 배포 등에 140억 달러를, 검사와 감염자 추적 등을 위한 사업에도 460억 달러가 투자된다. 바이러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보건 당국에서도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76억 달러가 지원된다.
이날 발표된 경기 부양안 패키지는 빠르면 다음주 초에 연방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월초 연방 상원에서도 경기 부양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경기 부양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은 3월 14일부터 소멸되는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으로 인해 1140만 명이 혜택을 잃어 버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과반인 민주당 의석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도록 예산 조정권 사용안을 의결했지만 최저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경기 부양안 패키지에 반대할 경우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BN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