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3조5천억 달러 사회안전망 예산 승인…경기부양 청신호

연방 하원이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대 예산안을 승인,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안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찬성 220표 대 반대 212표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복지 예산안을 승인했다. 예산안은 의료와 교육, 가족 프로그램, 세법과 관련됐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4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놓고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을 분리하는 ‘투트랙’ 절차를 밟아 왔다. 특히 초당적 처리 절차를 밟아온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달리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안은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처리한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예산조정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날 안건이 첫 관문인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향후 해당 상임위에서 세부 내역을 확정하면 무난한 처리가 전망된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 11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지만,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절차가 지연됐다. 중도파 의원들은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예산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내달 27일까지 인프라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내부 정리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투표에 대해 “미국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공개한 일자리 마련과 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경제 의제의 핵심이다. 또 메디케어 확대와 함께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위한 처방 약 비용을 낮추고, 저소득 가정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예산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미 상원이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전원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