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창업 위축 우려 속 업계 반발 확산
미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가 SBA 보증 대출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정책을 시행한다고 AP가 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SBA는 최근 내부 정책 노트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SBA가 대출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관 운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SBA는 지난해 대출 신청 기업의 소유 구조 요건을 강화해, 기업 지분의 100%가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의 ‘51% 이상’ 기준에서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예외적으로 기업 지분의 최대 5%까지는 비시민권자가 소유할 수 있다는 정책 노트를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당 방침도 함께 철회됐다. 특히 이번에는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SBA 대변인 매기 클레먼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하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SBA 보증 대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SBA 프로그램에서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를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BA는 재난 관련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기업 대출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SBA 보증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상공인 옹호 단체인 스몰 비즈니스 메이저리티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전역의 소기업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몰 비즈니스 메이저리티의 최고경영자 존 아렌스마이어는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시민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창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SBA의 강력한 제한 조치는 향후 수년간 미국 내 소기업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SBA가 대출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관 운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SBA는 지난해 대출 신청 기업의 소유 구조 요건을 강화해, 기업 지분의 100%가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의 ‘51% 이상’ 기준에서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예외적으로 기업 지분의 최대 5%까지는 비시민권자가 소유할 수 있다는 정책 노트를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당 방침도 함께 철회됐다. 특히 이번에는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SBA 대변인 매기 클레먼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하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SBA 보증 대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SBA 프로그램에서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를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BA는 재난 관련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기업 대출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SBA 보증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상공인 옹호 단체인 스몰 비즈니스 메이저리티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전역의 소기업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몰 비즈니스 메이저리티의 최고경영자 존 아렌스마이어는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시민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창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SBA의 강력한 제한 조치는 향후 수년간 미국 내 소기업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