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예비선거서 파셀세 도입 여부 결정
통과 시 연 3천400만달러 세금 확보 가능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오클랜드 유권자들은 새로운 부동산 세금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세금이 통과되면 시는 도시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천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주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해당 안건을 올리는 절차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이미 주민들과 노동조합이 서명 운동을 통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민투표가 결정된 상태였다.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오클랜드의 단독주택과 기타 부동산에 대해 연간 192달러의 파셀세가 부과된다. 파셀세는 부동산 한 필지 마다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다. 저소득층 가구와 일부 노인 등은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시는 이 세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9년 동안 매년 약 3천4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클랜드 시는 이미 2025~2027년 예산에 이 세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일부 반영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바버라 리 오클랜드 시장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인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세금이 통과되는 경우와 통과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금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은 시 노동조합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도시를 위한 오클랜드 주민들’이라는 정치위원회가 지난해 약 44만 달러를 들여 주민 서명을 모았고, 약 3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 발의안을 투표에 올렸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서비스직노조 로컬 1021과 국제전문기술엔지니어연맹(IFPTE) 로컬 21이 지원했으며, PG&E도 5만 달러를 후원했다.
노동조합이 이 세금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는 도시 서비스 유지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오클랜드 시는 콜리세움 부지 매각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재정 압박을 받았고, 일부 직무 감축과 예산 조정이 논의됐다. 당시 시는 수백 개의 공석을 없애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했으며, 여러 재정 조치를 통해 대규모 해고는 피했다. 또한 도시의 25개 소방서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재원도 유지했다.
오클랜드 소방관 노조는 이번 세금이 통과되면 소방 서비스 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관 노조 측은 긴급 상황에서는 몇 초가 매우 중요한 만큼 소방서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금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알라메다 카운티 납세자협회는 발의안 문구가 세금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일부 표현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세금 수입이 결국 시 노동조합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클랜드 시 재무국은 이 세금과 임금 인상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 재무국은 이 세금이 노조 임금 인상을 위한 기준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오클랜드 시는 최근 비용 절감 조치와 PG&E의 부동산 매입 거래 덕분에 2024~2025 회계연도 말 약 1천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25~2026 회계연도에서도 일반기금이 흑자를 기록할 경우 일부 시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시 재무부는 인력 부족 문제로 최근 몇 달 동안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아직 발표하지 못한 상태이며,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주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해당 안건을 올리는 절차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이미 주민들과 노동조합이 서명 운동을 통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민투표가 결정된 상태였다.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오클랜드의 단독주택과 기타 부동산에 대해 연간 192달러의 파셀세가 부과된다. 파셀세는 부동산 한 필지 마다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다. 저소득층 가구와 일부 노인 등은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시는 이 세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9년 동안 매년 약 3천4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클랜드 시는 이미 2025~2027년 예산에 이 세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일부 반영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바버라 리 오클랜드 시장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인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세금이 통과되는 경우와 통과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금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은 시 노동조합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도시를 위한 오클랜드 주민들’이라는 정치위원회가 지난해 약 44만 달러를 들여 주민 서명을 모았고, 약 3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 발의안을 투표에 올렸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서비스직노조 로컬 1021과 국제전문기술엔지니어연맹(IFPTE) 로컬 21이 지원했으며, PG&E도 5만 달러를 후원했다.
노동조합이 이 세금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는 도시 서비스 유지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오클랜드 시는 콜리세움 부지 매각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재정 압박을 받았고, 일부 직무 감축과 예산 조정이 논의됐다. 당시 시는 수백 개의 공석을 없애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했으며, 여러 재정 조치를 통해 대규모 해고는 피했다. 또한 도시의 25개 소방서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재원도 유지했다.
오클랜드 소방관 노조는 이번 세금이 통과되면 소방 서비스 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관 노조 측은 긴급 상황에서는 몇 초가 매우 중요한 만큼 소방서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금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알라메다 카운티 납세자협회는 발의안 문구가 세금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일부 표현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세금 수입이 결국 시 노동조합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클랜드 시 재무국은 이 세금과 임금 인상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 재무국은 이 세금이 노조 임금 인상을 위한 기준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오클랜드 시는 최근 비용 절감 조치와 PG&E의 부동산 매입 거래 덕분에 2024~2025 회계연도 말 약 1천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25~2026 회계연도에서도 일반기금이 흑자를 기록할 경우 일부 시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시 재무부는 인력 부족 문제로 최근 몇 달 동안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아직 발표하지 못한 상태이며,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