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자녀 둔 흑인 등 유색인종 가구로 한정해 지급
닉슨 행정부 때 실험 후 확대 무산…최근 몇몇 도시서 다시 추진
오클랜드시가 이른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실험에 나선다. 보장소득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건강해지면 풀타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 실험이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23일 AP 통신에 따르면 오클랜드는 개인 후원을 기반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 가정에 월 500 달러를 지급하는 보장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보장소득을 연방 차원에서 채택하기 위한 끈질긴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이 같은 실증 프로젝트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오클랜드의 ‘회복하는 가정‘(Resilient Families)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인 기부자 등으로부터 675만 달러를 재원으로 모았다. 보장소득은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둔 가정이 오클랜드 지역의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절반은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또는 가구 구성원 3명 기준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수령자들은 지원 기준을 충족한 이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 같은 오클랜드 프로그램은 수령자가 최대 600가구로 현재까지 미국 내 실험 중 최대 규모이다. 특히 흑인과 원주민, 유색인종 등으로 수령 대상을 제한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클랜드의 백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흑인 가구의 3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다.
보장소득 개념은 18세기에 처음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도 닉슨 행정부 당시인 1960〜70년대 4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보장소득이 수령인이 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검토 결과가 나오자 닉슨 대통령은 이를 확대하려 했으나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는 진보적 시장이 이끄는 도시에서 이 같은 보장소득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스톡턴시는 마이클 텁스 전 시장 당시인 2019년 보장소득 프로그램을 도입, 지난 2월까지 진행했다.
중립적 외부기관의 검토 결과 수령인 중 40%는 풀타임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시행 전(28%)에 비해 비율이 크게 올라갔다. 다만 이같은 보장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 뛰어들었다 중도하차한 아시아계 정치인 앤드루 양은 모든 미국인에게 매달 1천 달러씩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이같은 제안을 현실화하는 데는 연간 2조8천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보장소득을 도입하면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망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품위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현금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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