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 주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구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해당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역사 인식과 피해자 명예 보호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한국시간)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관련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 일대 중·고등학교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 인근에서 이 같은 시위를 벌인 점은 아동·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논란을 키웠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를 요구하거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비닐을 씌우는 방식으로 항의 행동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김씨가 온라인상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명예를 훼손한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는 정치권의 공개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당 시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며 다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앞선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해 논란을 키웠다. 피해자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왜곡과 혐오 표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