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카드' 꺼내들고 반대…정부·여당은 직접 대응 자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한국시간)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강행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인터뷰 발언이 여권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며, 향후 정치적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윤 총장의 반기에 불쾌한 표정이지만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재·보궐선거를 앞둔 점 등을 고려한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소 분리 반대“…총장직 사퇴까지 시사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중수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이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점에 비춰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다.
여권이 지금껏 윤 총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여권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이 여권의 중수청 강행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총장직 사퇴‘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 대국민 여론전 본격화하나…여권과 갈등 불가피
윤 총장이 입법 주체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중수청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회와의 소통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중수청에 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추가 입장‘을 낼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반대 목소리를 더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가 입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이날 작심 발언을 내놓은데 이어 추가 입장까지 예고하면서 남은 4개월의 임기 동안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퇴임 이후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그가 직을 걸고 여론전을 본격화할 경우 중수청 이슈를 넘어서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 정부·여당 대응 자제…”임기 넉달 남은 총장님 말씀“
정부와 여당은 윤 총장의 반격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다른 공식 대응 없이 ‘속도조절론‘을 포함한 내부 이견 조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4개월 남은 윤 총장의 임기를 환기시키며 윤 총장이 꺼내든 ‘사퇴 카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는 추 전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른바 ‘때릴수록 커지는‘ 윤 총장의 존재감과 지지율을 경험한 학습효과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윤 총장과의 대립으로 검찰개혁 이슈가 퇴색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