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형사 절차를 전면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조사를 강행할지 또는 진술 없이 기소에 나설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한국시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예정됐던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했고, 특검 조사에도 진술 거부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법적 절차마저 보이콧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 직후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강제 출정을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물리적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특검은 반복적으로 인치(피의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절차)를 지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강제 조사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강제 구인은 일단 중단됐다. 그러나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특검 측은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출정뿐 아니라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으며,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위 파악에도 나선 상태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특검의 다음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한국시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예정됐던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했고, 특검 조사에도 진술 거부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법적 절차마저 보이콧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 직후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강제 출정을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물리적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특검은 반복적으로 인치(피의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절차)를 지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강제 조사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강제 구인은 일단 중단됐다. 그러나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특검 측은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출정뿐 아니라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으며,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위 파악에도 나선 상태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특검의 다음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