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두 번째 집행도 무산…특검·변호인단 공방 격화

김건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한국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특검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와 부상 우려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오전 8시 25분경에는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소속 교도관 10여 명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오전 9시 40분께 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강제로 끌려가던 중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고, 이후 허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구치소 의무실을 찾았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과도하고 위법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이번 체포 시도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일반 수용자에게도 보기 힘든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수감 상황을 고려해 집행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에 따라 집행을 중단했으며, 변호인의 면담 요청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집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특히 1차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해 물리적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특검은 향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혹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강제 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날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