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부자 불로소득 독점 차단…수저 세습 막겠다"
"DJ·노·문은 제게 학교…상처받은 공정 다시 세우고 모든것 제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5일(한국시간)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산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자리와 세제, 복지가 계층이동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해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겠다”면서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BTS 보유국이다. 봉준호, 윤여정 보유국이기도 하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아름다워진다.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꾸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세 분을 모셨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제게 학교였다”면서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지고 있다”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산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자리와 세제, 복지가 계층이동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해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겠다”면서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BTS 보유국이다. 봉준호, 윤여정 보유국이기도 하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아름다워진다.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꾸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세 분을 모셨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제게 학교였다”면서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지고 있다”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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