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레고랜드 사태에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無) 정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한국시간) 정부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대응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며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또 “정부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제2의 IMF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한다”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제안하는 것에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