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여야 인사 대거 복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와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일(한국시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5일 자로 형사범·정치인·경제인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약 324만 명의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돼 15일 0시 교도소 문을 나선다. 이번 조치로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돼 정치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입시 서류 위조,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면·복권 명단에는 여권 인사인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과 함께 야권 인사인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복권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이 다시 경제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정치적 논란 가능성과 형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기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사면된 사례가 적지 않아, 사면의 형평성과 기준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출소는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사면과 복권은 15일 0시를 기해 즉시 시행되며,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 집행 면제자는 당일 바로 출소한다. 모범수 1,014명은 14일 조기 가석방돼 사회에 복귀한다.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사회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과 민생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