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안 통과, 이균용 인준투표 등
정기국회 내내 여야 극한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가결되며 정국은 그야말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총리 해임안뿐 아니라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되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뿐 아니라 국정감사와 쟁점 법안 심사 등에서 번번이 대치 국면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당장 당 대표 구속 가능성에 직면한 동시에 계파 갈등이 더욱 증폭되며 분당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성 지지층의 극렬 반발까지 더해져 당 안팎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149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민주당 내 동정론이 일었지만, 전날 직접 부결을 호소한 것이 역풍으로 작용하며 이탈표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표결 직전 향후 당 운영의 방점을 ‘통합’에 찍으며 비명계 달래기용 메시지까지 발신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상 재신임 투표라는 해석까지 나온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3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은데다, 영장이 실제 발부되면 ‘방탄용 단식’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을 향해선 “환골탈태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했다.
이제 공은 국회를 떠나 법원으로 넘어갔다. 여야의 희비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한번 더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당 대표 부재 속에 현 지도 체제를 지키려는 친명계와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는 비명계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는 다시 당의 전면에 서서 총선까지 당을 진두지휘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와 지지층의 결집이 강해지면서 계파 간 대립이 격화할 수 있다. 여권으로선 영장 기각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총체적 국정 난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등을 꼽으며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안을 밀어붙였다”며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발목잡기밖에 없는 무능만 두드러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해임안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극단적 진영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마저도 단식 중인 이 대표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건가”라며 ‘야당의 입법 독주’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이날 본회의 결과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다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 양상에 따라 쇄신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당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쇄신 경쟁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선 ‘야당 심판론’보다는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안 역시 사상 처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의 고성이 여전히 난무했고, 국회 밖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집회가 종일 이어졌다.
정치적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안건들이 동시에 표결된, 국회 ‘빅데이’의 풍경은 극단적 대결 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뿐 아니라 국정감사와 쟁점 법안 심사 등에서 번번이 대치 국면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당장 당 대표 구속 가능성에 직면한 동시에 계파 갈등이 더욱 증폭되며 분당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성 지지층의 극렬 반발까지 더해져 당 안팎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149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민주당 내 동정론이 일었지만, 전날 직접 부결을 호소한 것이 역풍으로 작용하며 이탈표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표결 직전 향후 당 운영의 방점을 ‘통합’에 찍으며 비명계 달래기용 메시지까지 발신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상 재신임 투표라는 해석까지 나온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3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은데다, 영장이 실제 발부되면 ‘방탄용 단식’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을 향해선 “환골탈태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했다.
이제 공은 국회를 떠나 법원으로 넘어갔다. 여야의 희비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한번 더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당 대표 부재 속에 현 지도 체제를 지키려는 친명계와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는 비명계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는 다시 당의 전면에 서서 총선까지 당을 진두지휘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와 지지층의 결집이 강해지면서 계파 간 대립이 격화할 수 있다. 여권으로선 영장 기각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총체적 국정 난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등을 꼽으며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안을 밀어붙였다”며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발목잡기밖에 없는 무능만 두드러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해임안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극단적 진영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마저도 단식 중인 이 대표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건가”라며 ‘야당의 입법 독주’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이날 본회의 결과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다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 양상에 따라 쇄신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당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쇄신 경쟁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선 ‘야당 심판론’보다는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안 역시 사상 처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의 고성이 여전히 난무했고, 국회 밖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집회가 종일 이어졌다.
정치적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안건들이 동시에 표결된, 국회 ‘빅데이’의 풍경은 극단적 대결 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