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시·인지 여부 밝히기 위해 직접 조사 가능성 이재명·민주당, 대선 7개월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2일(한국시간) 구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오랜 측근 인사일 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의 실무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이날 구속으로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검찰이 김 부원장 구속 영장에도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분명히 규정했고 법원도 영장 발부로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이제 이 돈이 실제로 이 대표의 당내 경선과 대선 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수수한 금액이 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자금 수수 시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겹치는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실제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규명된다면 이후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김 부원장이 이 돈을 마련하는 데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지시 또는 개입했는지, 자금의 출처를 사전,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다른 측근들은 물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꼬리표’가 없는 현금이라는 점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수사 성패는 김 부원장의 진술 태도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여년간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한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연관성 등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최종 책임자를 가리려는 검찰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미 이번 수사를 ‘제1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터라 수사가 핵심으로 다가갈수록 한층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정국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19일(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민주당의 저지로 무산됐지만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문제의 돈의 출처가 이른바 ‘대장동팀’이니 만큼 대장동 비리와 전혀 관련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수사 흐름과 결이 다른 만큼 검찰은 ‘별건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안게 될 수도 있다. 김 부원장의 구속은 이 대표와 민주당엔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1일(한국시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최측근의 구속으로 대선이 끝난 뒤 7개월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오랜 측근 인사일 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의 실무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이날 구속으로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검찰이 김 부원장 구속 영장에도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분명히 규정했고 법원도 영장 발부로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이제 이 돈이 실제로 이 대표의 당내 경선과 대선 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수수한 금액이 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자금 수수 시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겹치는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실제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규명된다면 이후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김 부원장이 이 돈을 마련하는 데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지시 또는 개입했는지, 자금의 출처를 사전,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다른 측근들은 물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꼬리표’가 없는 현금이라는 점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수사 성패는 김 부원장의 진술 태도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여년간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한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연관성 등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최종 책임자를 가리려는 검찰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미 이번 수사를 ‘제1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터라 수사가 핵심으로 다가갈수록 한층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정국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19일(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민주당의 저지로 무산됐지만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문제의 돈의 출처가 이른바 ‘대장동팀’이니 만큼 대장동 비리와 전혀 관련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수사 흐름과 결이 다른 만큼 검찰은 ‘별건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안게 될 수도 있다. 김 부원장의 구속은 이 대표와 민주당엔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1일(한국시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최측근의 구속으로 대선이 끝난 뒤 7개월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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