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정치권 격랑 속으로… 여야 대립 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야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한국시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을 거치며 여야의 대립이 한층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온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판결 불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정국에서 민주당을 향한 반격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 운영과 ‘탄핵 공세’에 수적 열세로 인해 번번이 밀렸다면 이제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여론을 보다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국민의힘이 ‘반(反) 이재명’ 기조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이날 선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만행”(김병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김용민) 등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총선 이후 사실상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당이 재편됐던 만큼 이 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당도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번 판결로 여야 대권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1심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종심이 나오기 전이라도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비명(이재명)계가 결집하며 ‘대안주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