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경산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다”며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처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경산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산성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도 “경산성은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우대 조치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운용을 재검토해 대상국으로 복귀시킨다고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정령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NHK는 2019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이 이뤄지면 “한일 경제 관계 현안은 해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 개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한국은 수출관리 체제를 개선했고, 특히 북한에 대한 대응을 매우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데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자세를 보이다가 불과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일본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관련 발표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론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 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산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는 의견 수렴에 이어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치면 마무리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