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독도 불법점거” 억지…’다케시마의 날’ 차관급 참석

일본 시마네현은 22일(현지시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자민당의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이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계속해서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마네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리, 외무상, 관방장관, 문부과학상, 농림수산상, 영토담당상 등 내각 핵심 인사 6명에게 참석 안내장을 보냈으나 각료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나카노 정무관은 “한국이 강경한 수단으로 개시한 다케시마 점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면서 “끈질긴 외교적 노력으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이 10년 연속으로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 내각부가 작년 11∼12월 자국민 1천765명을 대상으로 ‘다케시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6％가 ‘독도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각의 결정했다. 같은 해 2월 22일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는 고시를 발표한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행사를 열고 있다. 시마네현 주최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올해로 18번째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