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2022년 방위백서’ 채택
2005년 이후 18년째 억지주장 계속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처음 언급했다.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한일 안보 협력 점점 중요”
일본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2005년 이후 18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도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고,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새로 추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기술과 부정적 대응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4가지를 꼽은 점은 작년과 같았다.
최근 한국 외교장관이 4년 7개월 만에 한일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외무상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한일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추가로 보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처음 언급했다.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한일 안보 협력 점점 중요”
일본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2005년 이후 18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도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고,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새로 추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기술과 부정적 대응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4가지를 꼽은 점은 작년과 같았다.
최근 한국 외교장관이 4년 7개월 만에 한일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외무상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한일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추가로 보탠 것이다.
◇ 북·중·러 위협…방위력 강화 필요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기시다 내각이 연말까지 일본의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문서 3종을 개정할 방침인 것과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는 기술을 유지했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발사한 ‘화성-17호'(북한 발표 명칭 기준)에 대해서는 최고고도(6천㎞)와 사거리(1천100㎞ 이상) 등을 근거로 “탑재하는 탄두 중량 등에 따라서는 1만5천㎞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어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며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해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어 항공, 해상 봉쇄, 한정적인 무력 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작년에 대만 문제를 처음 언급한 데서 한발 나아가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방위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했다.
◇ ‘반격 능력’ 방위백서에서 첫 언급
방위성은 이런 주변 상황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의 최종적 담보’인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이 주요 7개국(G7), 호주, 한국 등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방위비는 5조4천5억엔(약 51조원)으로 GDP 대비 0.96%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했다.
방위백서에 반격 능력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격 능력은 상대방이 무력 공격에 착수한 후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지난 5월 기시다 총리에게 기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바꿔 관련 능력을 보유하라고 제언하면서 ‘방위비 5년 내 2배로 증액’ 취지의 제안도 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제언을 받아 지난달 각의에서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기본방침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면서 방위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기시다 내각이 연말까지 일본의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문서 3종을 개정할 방침인 것과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는 기술을 유지했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발사한 ‘화성-17호'(북한 발표 명칭 기준)에 대해서는 최고고도(6천㎞)와 사거리(1천100㎞ 이상) 등을 근거로 “탑재하는 탄두 중량 등에 따라서는 1만5천㎞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어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며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해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어 항공, 해상 봉쇄, 한정적인 무력 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작년에 대만 문제를 처음 언급한 데서 한발 나아가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방위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했다.
◇ ‘반격 능력’ 방위백서에서 첫 언급
방위성은 이런 주변 상황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의 최종적 담보’인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이 주요 7개국(G7), 호주, 한국 등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방위비는 5조4천5억엔(약 51조원)으로 GDP 대비 0.96%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했다.
방위백서에 반격 능력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격 능력은 상대방이 무력 공격에 착수한 후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지난 5월 기시다 총리에게 기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바꿔 관련 능력을 보유하라고 제언하면서 ‘방위비 5년 내 2배로 증액’ 취지의 제안도 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제언을 받아 지난달 각의에서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기본방침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면서 방위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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