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노조 우려 고려해 배출가스 기준 강화 시기 미루기로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청(EPA)이 작년 4월에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EPA는 새 기준을 도입하면 전기차가 2032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2032년까지 67%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는 배출가스 기준을 서서히 강화하고 2030년 이후부터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전기차 판매를 급격히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화된 최종 규정은 올해 초봄에 발표될 예정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했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자도 적다.
실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작년에 새 배출가스 기준이 공개되자 일자리 우려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UAW는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는 EPA가 지난달 초 백악관에 완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보고한 이후에 이뤄졌다고 NYT는 보도했다.
또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과 충전 불편에 부담을 느끼면서 전기차 수요가 자동차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전국에 충전소를 깔고 전기차 비용을 낮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노조도 전국에 새로 들어서는 전기차공장에 노조를 설립할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업계와 노조의 반발을 기회로 여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많은 미시간주가 대선 승부에 중요한 경합주라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UAW의 바이든 지지 선언 이후 숀 페인 UAW 위원장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기차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훨씬 적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전기차는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EPA는 새 기준을 도입하면 전기차가 2032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2032년까지 67%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는 배출가스 기준을 서서히 강화하고 2030년 이후부터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전기차 판매를 급격히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화된 최종 규정은 올해 초봄에 발표될 예정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했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자도 적다.
실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작년에 새 배출가스 기준이 공개되자 일자리 우려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UAW는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는 EPA가 지난달 초 백악관에 완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보고한 이후에 이뤄졌다고 NYT는 보도했다.
또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과 충전 불편에 부담을 느끼면서 전기차 수요가 자동차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전국에 충전소를 깔고 전기차 비용을 낮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노조도 전국에 새로 들어서는 전기차공장에 노조를 설립할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업계와 노조의 반발을 기회로 여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많은 미시간주가 대선 승부에 중요한 경합주라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UAW의 바이든 지지 선언 이후 숀 페인 UAW 위원장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기차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훨씬 적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전기차는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