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 세계 9위…한 계단 상승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금액 기준 세계 9위에 올랐다.

2일(한국시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내놓은 2022 국제 징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작년 음악 분야에서 전년 대비 16% 증가한 약 2억100만 유로(약 2천818억원)를 징수했다. 이는 캐나다(7위)와 호주(8위)에 이은 세계 9위 규모로 역대 최고 순위다. 1위는 미국이었고 2위와 3위는 각각 프랑스와 일본이었다.

한음저협은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큰 폭의 징수액 감소를 겪은 2020년과 달리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분야 성장 덕에 징수액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0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라이브·배경음악 분야 징수액이 전년 대비 20.1% 감소해 2019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19∼2021년 무려 53.2% 성장한 디지털 분야 덕분에 세계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한음저협은 지난해 전송사용료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1천362억원을 징수했다. 다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14%로 38위에 머물렀다.

한음저협은 “디지털 분야의 강세 속에서 전체 징수액은 증가했지만 아직 대한민국 국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연사용료와 더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납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