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권리는 뒷전…골프・식사 접대에 고가의 선물까지 챙긴 임정택 총영사

SF공항에 자국민 억류됐지만 당국에 공문 한 통 안보내
올해 대선 재외선거 홍보 전무 ‘참정권’ 보장은 남일
한인 사회에 비협조적인 총영사관 상황은 아랑곳 않고
부부동반 골프접대 ‘무책임 행보’…도덕적 해이 논란

또다시 총영사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국민이 억류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것은 물론 지난 5월 실시된 재외선거 홍보도 사실상 전무해 사전 등록기간 등록하지 못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한인들의 원성을 샀다.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도와야 할 영사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넘어 한인들을 무시하는 말투로 한인들의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관을 책임지고 있는 총영사는 골프와 식사접대를 받고 고가의 선물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은 것이 드러나 고위공직자인 총영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SF공항에 억류된 한인 ‘인권문제’ 큰 이슈…정작 총영사관은 공문 한 통 안보내

지난 달 말 한국을 다녀오다 미국 입국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억류된 뒤 비인간적 대우를 받은 한인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1주일 넘게 공항에 억류되는 동안 창문도 없는 방에서 침대조차 제공되지 않아 의자에서 잠을 자는 등 인권문제가 대두됐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물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상황파악을 위한 공문 한 통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 “상황을 인지한 직후 나상덕 부총영사와 최예경 사건 영사를 공항으로 보내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나상덕 부총영사의 말은 달랐다. 나 부총영사는 이 사건이 주류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된 다음날 베이뉴스랩과의 통화에서 “당국과 연락 후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공항을 방문하지도 억류된 한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들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상황 파악을 위해 CBP, ICE 등 관계당국에 공문을 보내 요청 또는 항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임 총영사는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억류된 한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국민 보호에 적극 나섰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주류사회에서 ‘인권’을 문제삼아 관계당국에 억류 한인의 석방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총영사관의 소극적 대응 속에 억류됐던 한인은 이민세관단속국이 관리하는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실시된 대선 재외선거 사전등록 필수지만 홍보활동은 ‘전무’

문제는 또 있다. 올해 5월 실시됐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물론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은 헌법에 국민의 5대 권리중 하나로 규정될 만큼 중요한 권리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그러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 실시된 제21대 대선 사전 등록율은 4.6%로 지난 2022년 실시된 20대 대선의 6.2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총영사관에서 보도자료 배포는 커녕 홍보자료 조차 배부되지 않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곽진경 영사에게 문의했지만 되돌아 온 답은 “바빠서…”라는 황당한 말이었다.

사전 등록 이틀전까지 어떤 보도자료도 배포되지 않아 곽 영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언론사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또 다른 황당한 답변이 나왔다. 총영사관 직원들의 협조가 없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렇게 한 시간 여 동안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4월 14일 곽 영사가 부임한 지 8일 만 이자 등록 마감 이틀전 에서야 첫 보도자료가 언론사에 배포된 것.

예년에 비해 대통령 선거 홍보활동이 전혀 없자 일부 한인들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내비쳤다. 한 한인은 “현 총영사가 윤석열 재직당시 파견돼 정치적으로 보수 아니냐”며 “미주 지역 재외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 일부러 홍보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놨다. 실제 등록마감 기일을 놓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한인들은 한국 정부 등 관계 기관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들 안전・권리는 뒷전…부인까지 동반해 골프・식사 접대 받고 선물 챙겨

베이뉴스랩은 이런 상황을 취재하며 여러 차례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총영사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총영사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무시라도 하듯 부인까지 앞세워 골프접대, 식사접대를 받았다. 고가의 선물을 받아 챙겼다.

3개월 전 임정택 총영사 부부는 한 한인 단체장의 초청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방문해 골프를 쳤다. 골프비는 한인 단체장이 지불했다. 임 총영사 부부는 골프에 이어 식사도 대접 받았다. 역시 비용은 내지 않았다.

베이뉴스랩 취재에 따르면 이 단체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총영사가 참석해 주길 요청하기 위해 총영사 부부를 초청해 골프를 치고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정택 총영사에 골프와 식사를 접대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임 총영사는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고가의 선물도 챙겼다. 임 총영사는 역시 3개월여 전 열린 한 한인 행사에 참여했다. 이 단체는 임 총영사가 참석해 준 것이 고맙다는 이유로 약 800달러 상당의 선물을 임 총영사에게 전했다. 한화로 하면 100만원이 넘는 액수다. 이 선물은 임 총영사의 관용차를 운전하는 실장에게 전달됐고 임 총영사는 이 선물을 집으로 가져갔다.

임 총영사에 이 사실에 대해 물으니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임 총영사는 “주는 선물을 마다할 수 없었고 가격이 그렇게 고가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가격을 모르면 선물을 받아도 되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였다.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니 3개월이 지났지만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 이상의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에게서는 단 1원의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인 단체장들과 여러면 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을 때 총영사는 이들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으면 안된다.

관련 법조항을 자세히 모르는 한인들이야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식사대접을 하고 선물도 건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법규정이 있는지 버젓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고위공무원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받는 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행정 직급으로 1, 2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이자 한 공관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써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태도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들의 비협조적이고 한인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공관을 책임지는 총영사가 자국민 보호와 권리 보장,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등 본인이 해야 할 업무와 책임은 소홀히 한 채 부인까지 동반해 사적인 접대를 받고 선물을 수수하는 일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 윤리와 도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현 공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리 법적 처벌이 가볍다 하더라도 정해진 법을 따르지 않는 것 또한 공직자가 가야할 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