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오클랜드, 세수 확보 위한 ‘판매세 인상’ 주민투표에…통과 되도, 안 되도 문제?

적자 예산으로 시정부 운영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오클랜드시가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900만 달러 적자를 안고 있는 오클랜드시는 판매세를 0.5%인상해 10년간 유지하는 ‘주민투표안 A(Measure A)’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시장선거와 함께 투표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클랜드의 현재 판매세는 10.25%로 주민발의안 A가 통과되면 베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10.75%의 판매세가 10년간 유지된다.

현재로서는 이 안건이 주민투표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세금을 더 내려고 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남는다. 적자 재정이 계속될 경우 노인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들의 해고도 뒤따를 수 있다. 복지와 치안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통과된다고 해도 의문점은 남는다. 과연 판매세 인상으로 확보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판매세 인상이 오히려 오클랜드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다.

이스트베이 타임즈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내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 중 20%가 정상작동 되지 않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를 들여 구입한 경찰차 37대도 여전히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2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저소득층 주택 건설 및 도로 개선을 위한 공채 발행안(Measure U)을 통해 확보된 자금도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이 오클랜드 시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불러 온다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 선거에서도 이 안건은 뜨거운 감자다. 현재 오클랜드는 지난해 주민소환으로 물러난 쉥 타오 시장의 후임을 뽑는 시장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스트베이 타임즈에 따르면 로렌 테일러와 수즈 로빈슨 후보는 세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들도 기본적으로는 시정부의 부패와 부실 운영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시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이해서는 다른 뾰족한 방안이 없어 할 수 없이 지지하는 것이라고 이스트베이 타임즈는 보도했다.

또 다른 후보인 레니아 웹과 에릭 심슨은 반대 입장이다. 레니아 웹은 “기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고 에릭 심슨 후보는 “판매세는 물가 상승 속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주민들도 오클랜드 시정부가 기존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데 판매세 인상이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는 판매세 인상이 오클랜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민투표안 A가 오는 15일 통과될 수 있을지 오클랜드의 고질적인 재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