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 시점 청문회 개최 “의도 불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청문회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공화당 쪽의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고 본다“면서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수잰 숄티를 비롯해서 대북 적대 의식이라든가 반북 의식이 강한 분들이 주로 증언을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열린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또 영향을 주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주최하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에 대해 “결의안으로 갈 수 있는 급의 청문회는 아니다“라면서도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는 오는 15일 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소통을 강화해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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