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공서비스로 재정의한 개혁 공약
주정부 직접 보험 참여 방안 제시도
정치권·노동단체 폭넓은 지지 확보해
한인으로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과 수퍼바이저를 역임한 제인 김이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관 선거 출마를 21일 공식 선언했다. 2016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2018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제인 김이 주 보험감독관 선거에 나서며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제인 김의 출마 소식에 연방·주·지방 정치인과 노동·진보 단체들의 지지가 잇따르며, 이번 선거의 핵심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인 김은 출마와 함께 주정부가 직접 보험사가 되는 방안까지 포함한 개편안을 제시하며 보험 시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세웠다. 그는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 속에서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보험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보험감독관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보험사를 감독·규제하고 보험료 승인과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선출직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자리였지만, 최근 산불과 기후 재난, 보험료 급등과 보험사 철수 문제가 이어지면서 보험 정책은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인 김은 출마 발표에서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 속에서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보험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제인 김은 현재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이 보험료는 오르고 가입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주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 보험 옵션’ 도입이다. 도난이나 누수 같은 일반 사고는 민간 보험이 맡되, 산불·홍수·지진 같은 자연재해 위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최소한의 재난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보험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와 이윤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다. 보험사의 이익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셋째, 보험감독관실이 건강보험 문제에도 적극 관여해,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설계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미 보험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엄격한 요율 규제가 기후 변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신규 주택보험 판매 중단이나 보험료 인상, 계약 해지를 통해 위험 노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인 김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일수록, 정부가 직접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 보험 옵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인 김은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재임 시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공존하는 지역을 대표하며 진보적 정책을 주도해왔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전국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제정, 고령·질병 노숙인을 위한 의료 쉼터 설립, 대형 상업용 부동산 과세를 통한 연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보육 재원 확보,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저소득 주택 비율 확대 등 굵직한 정책 성과를 남겼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버니 샌더스 대선 캠프와 진보 정치 조직에서 활동하며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 양성에 힘써왔다.
이번 선거에는 제인 김 외에도 다수의 유력 후보들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산타모니카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다아 주 상원의원 벤 앨런이다. 이미 다수의 주 상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낸 상황이다. 이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출신 스티븐 브래드포드 전 주 상원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 공화당에서는 실리콘밸리 출신 기업인 로버트 하웰이 재도전에 나섰다.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출신 보험 에이전트 스테이시 코스게이든과 사회주의 성향의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금융 분석가 패트릭 울프 등도 출마해 다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현직 보험감독관 리카르도 라라가 임기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며 시작됐다. 6월 예비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 2명이 11월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된다.
이런 가운데 제인 김은 출마와 동시에 진보진영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아내는 등 폭넓은 지지 기반을 공개하며 정치적 무게감을 드러냈다. 연방 및 주 정치권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말리아 코언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라티파 시몬 연방 하원의원(12지구), 레나 곤잘레스 주 상원의원, 사데 엘하와리·코리 잭슨·애시 칼라·웬디 카릴로(전) 주 하원의원 등이 지지를 표명했다.
노동·진보 단체로는 워킹 패밀리 파티, 전국보건의료노조, 센트럴밸리 라티노 민주당 등이 제인 김을 공식 지지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지도 두드러진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코니 찬, 샤이앤 첸, 빌랄 마흐무드, 미르나 멜가르 등 수퍼바이저가 지지 대열에 합류했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 베티 두옹, 산마테오 카운티 노엘리아 코르조, 솔라노 카운티 캐산드라 제임스 수퍼바이저도 지지를 밝힌 상황이다.
또한 산호세 피터 오티즈, 데일리시티 저슬린 마날로·테레사 프로아노,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제임스 콜먼·에디 플로레스·마크 나갈레스 시의원 등 다수의 시의원들도 제인 김을 지지하고 있다. 전직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산드라 퓨어, 아론 페스킨, 노먼 이 역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한
편, 제인 김은 이번 선거에서 보험회사와 그 임원, 관련 정치자금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보험 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관이 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인 김은 “보험감독관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자리”라며 “보험회사의 이익보다 캘리포니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2026년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관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제인 김은 출마와 함께 주정부가 직접 보험사가 되는 방안까지 포함한 개편안을 제시하며 보험 시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세웠다. 그는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 속에서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보험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보험감독관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보험사를 감독·규제하고 보험료 승인과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선출직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자리였지만, 최근 산불과 기후 재난, 보험료 급등과 보험사 철수 문제가 이어지면서 보험 정책은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인 김은 출마 발표에서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 속에서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보험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제인 김은 현재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이 보험료는 오르고 가입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주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 보험 옵션’ 도입이다. 도난이나 누수 같은 일반 사고는 민간 보험이 맡되, 산불·홍수·지진 같은 자연재해 위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최소한의 재난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보험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와 이윤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다. 보험사의 이익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셋째, 보험감독관실이 건강보험 문제에도 적극 관여해,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설계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미 보험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엄격한 요율 규제가 기후 변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신규 주택보험 판매 중단이나 보험료 인상, 계약 해지를 통해 위험 노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인 김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일수록, 정부가 직접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 보험 옵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인 김은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재임 시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공존하는 지역을 대표하며 진보적 정책을 주도해왔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전국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제정, 고령·질병 노숙인을 위한 의료 쉼터 설립, 대형 상업용 부동산 과세를 통한 연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보육 재원 확보,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저소득 주택 비율 확대 등 굵직한 정책 성과를 남겼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버니 샌더스 대선 캠프와 진보 정치 조직에서 활동하며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 양성에 힘써왔다.
이번 선거에는 제인 김 외에도 다수의 유력 후보들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산타모니카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다아 주 상원의원 벤 앨런이다. 이미 다수의 주 상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낸 상황이다. 이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출신 스티븐 브래드포드 전 주 상원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 공화당에서는 실리콘밸리 출신 기업인 로버트 하웰이 재도전에 나섰다.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출신 보험 에이전트 스테이시 코스게이든과 사회주의 성향의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금융 분석가 패트릭 울프 등도 출마해 다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현직 보험감독관 리카르도 라라가 임기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며 시작됐다. 6월 예비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 2명이 11월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된다.
이런 가운데 제인 김은 출마와 동시에 진보진영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아내는 등 폭넓은 지지 기반을 공개하며 정치적 무게감을 드러냈다. 연방 및 주 정치권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말리아 코언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라티파 시몬 연방 하원의원(12지구), 레나 곤잘레스 주 상원의원, 사데 엘하와리·코리 잭슨·애시 칼라·웬디 카릴로(전) 주 하원의원 등이 지지를 표명했다.
노동·진보 단체로는 워킹 패밀리 파티, 전국보건의료노조, 센트럴밸리 라티노 민주당 등이 제인 김을 공식 지지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지도 두드러진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코니 찬, 샤이앤 첸, 빌랄 마흐무드, 미르나 멜가르 등 수퍼바이저가 지지 대열에 합류했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 베티 두옹, 산마테오 카운티 노엘리아 코르조, 솔라노 카운티 캐산드라 제임스 수퍼바이저도 지지를 밝힌 상황이다.
또한 산호세 피터 오티즈, 데일리시티 저슬린 마날로·테레사 프로아노,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제임스 콜먼·에디 플로레스·마크 나갈레스 시의원 등 다수의 시의원들도 제인 김을 지지하고 있다. 전직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산드라 퓨어, 아론 페스킨, 노먼 이 역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한
편, 제인 김은 이번 선거에서 보험회사와 그 임원, 관련 정치자금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보험 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관이 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인 김은 “보험감독관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자리”라며 “보험회사의 이익보다 캘리포니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2026년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관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