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요구하는 교사들, 캘리포니아 전역서 파업 확산…공교육 재정 갈등 격화

샌프란시스코르 포함해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교사 파업이 잇따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AP가 27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서 이미 파업이 진행됐거나, 파업 찬반투표가 통과된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캘리포니아 교사협회(CTA)가 주도하고 있다. 교사들은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을 요구하며 “오랫동안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근무 지역 근처에 살기조차 어렵다는 불만이 크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신입 교사 연봉은 약 8만 달러 수준인데, 같은 도시 신입 경찰관 연봉은 약 12만 달러에 이른다.

CTA는 여러 학군의 단체협약 만료 시점을 2025년 6월 말로 맞춰 한꺼번에 협상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왔다. 동시에 협상을 벌이면 여론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더블린 등 여러 지역에서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학군들의 재정 상황은 좋지 않다. 학생 수 감소로 주정부 지원금이 줄었고, 팬데믹 기간에 받았던 일회성 지원금도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 일부 학군은 그 지원금을 교사 급여 인상이나 정규직 채용에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교사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스포츠, 예체능, AP 수업 같은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튜터·보조교사·신규 교사들이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학교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돌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교원노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반면 노조 측은 “공교육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결국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반박한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최근 1억8천3백만 달러 규모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은 끝났지만, 재정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적립금을 사용해 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교사 처우 개선과 한정된 교육 재정 사이의 충돌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각 학군뿐 아니라 주정부가 공교육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