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최 권한대행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한다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해준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도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했다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에 기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한다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해준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도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했다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에 기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