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정부 소아 백신 권고 축소에 반발…15개주 소송에 참여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의 소아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반발해 다른 주들과 함께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소아 백신 권고 체계를 바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미 보건복지부(HHS),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상대로 한 다주 연합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총 15개 주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가 지난 1월 소아 백신 7종을 ‘모든 어린이에게 권장되는 백신’ 목록에서 제외한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적 근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치가 과학을 앞서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극복했던 질병들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들과 함께 법과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롭 본타 법무장관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백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감염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담은 결국 주 정부와 주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고 새로운 보건 지침을 마련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ACIP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백신에 비판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주 정부들은 이 과정이 연방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어겼으며,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미국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3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홍역 감염과 집단 발병, 입원과 사망 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와 별도로 자체적인 공중보건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는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에 주 정부로는 처음 참여해, 감염병 조기 대응과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공중보건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과학 기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출범시켰고, 서부 해안의 여러 주와 함께 연방 정부와 무관하게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의료기관의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법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은 정치적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