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상 비자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같은 날 행정명령에 서명해, H-1B 비자를 신청하려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비자 발급 조건 중 하나인 임금 기준을 강화해 기업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H-1B 비자는 미국 기술업계와 인력 서비스 회사들이 외국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마존은 올해에만 1만 건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역시 각각 5천 건 이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IT 서비스 기업 코그니전트의 주가는 하루 만에 5% 이상 하락하는 등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미국 내 일부 근로자들은 H-1B 제도가 임금을 낮추고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원인이라고 비판해 왔다. 반면 기업들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내 인재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 근로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H-1B 비자 승인자의 71%가 인도 출신이었고, 중국 출신이 11.7%를 차지했다. 만약 10만 달러의 신청비가 도입되면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재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H-1B 비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T 프로젝트 매니저, 각종 기술 전문가들이 주로 활용하며, 보통 3년에서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 산업과 글로벌 인재 이동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