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한미 무역 프레임워크’ 미승인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지난해 발표된 한미 무역 프레임워크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기타 품목에 대해서도 기존 15%에서 25%로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했지만, 당시 7월에 발표되고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된 한미 무역 프레임워크는 한국 측에서 국회의 입법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관세 정책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제와 미국 유권자 모두 지속적인 무역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AP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수년에 걸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과 관세 정책을 연계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투자에는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미 관계에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 및 통상 압박 수단으로 지속 활용하겠다는 기조와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며 유럽 8개국에 관세를 위협했다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이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 캐나다가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프레임워크가 미국 내 투자를 끌어들이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합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 역시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올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2020년 개정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예정이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연방대법원의 판단도 예정돼 있어,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기타 품목에 대해서도 기존 15%에서 25%로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했지만, 당시 7월에 발표되고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된 한미 무역 프레임워크는 한국 측에서 국회의 입법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관세 정책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제와 미국 유권자 모두 지속적인 무역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AP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수년에 걸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과 관세 정책을 연계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투자에는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미 관계에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 및 통상 압박 수단으로 지속 활용하겠다는 기조와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며 유럽 8개국에 관세를 위협했다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이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 캐나다가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프레임워크가 미국 내 투자를 끌어들이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합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 역시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올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2020년 개정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예정이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연방대법원의 판단도 예정돼 있어,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