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사상 검증 논란 속 국제사회 반발 고조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단기 방문객에게까지 소셜미디어 등 폭넓은 개인 소셜미더어 등을 폭넓게 검열하는 사실상 ‘사상 검증’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발표한 규정안에서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인·업무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한 신청자의 가족 정보(생년월일, 출생지, 연락처), 그리고 지문이나 DNA와 같은 생체 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넓혀 논란을 키웠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린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 명령’을 ESTA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ESTA는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 국민이 비자 없이 미국을 관광·출장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운영돼 왔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신청 과정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비자 심사에 가까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학생과 취업·이민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면밀히 조사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비자 신청서에 과거 5년 동안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이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락 시 비자 거부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수만 건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당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번 ESTA 강화안이 공개되자 해외에서는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여행객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두려워해 온라인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 관광 산업과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단체들 역시 “미국이 자유를 중요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인들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유럽과 호주 등에서 “미국 방문을 중단하겠다”, “정치적 의견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할까 두렵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일부는 “미국이 점점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날선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미국 헌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부당한 감시와 수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그 영향력이 미국 시민을 넘어 외국인 방문객에게까지 미치는 만큼,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자유주의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BP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제적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무비자 단기 방문객에게까지 소셜미디어 계정과 개인 정보를 폭넓게 요구하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비자 신청자나 유학생, 영주권 신청자를 중심으로 SNS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90일 이하로 미국을 찾는 일반 여행객에게까지 사실상 ‘사상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발표한 규정안에서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인·업무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한 신청자의 가족 정보(생년월일, 출생지, 연락처), 그리고 지문이나 DNA와 같은 생체 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넓혀 논란을 키웠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린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 명령’을 ESTA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ESTA는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 국민이 비자 없이 미국을 관광·출장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운영돼 왔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신청 과정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비자 심사에 가까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학생과 취업·이민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면밀히 조사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비자 신청서에 과거 5년 동안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이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락 시 비자 거부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수만 건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당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번 ESTA 강화안이 공개되자 해외에서는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여행객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두려워해 온라인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 관광 산업과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단체들 역시 “미국이 자유를 중요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인들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유럽과 호주 등에서 “미국 방문을 중단하겠다”, “정치적 의견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할까 두렵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일부는 “미국이 점점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날선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미국 헌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부당한 감시와 수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그 영향력이 미국 시민을 넘어 외국인 방문객에게까지 미치는 만큼,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자유주의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BP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제적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무비자 단기 방문객에게까지 소셜미디어 계정과 개인 정보를 폭넓게 요구하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비자 신청자나 유학생, 영주권 신청자를 중심으로 SNS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90일 이하로 미국을 찾는 일반 여행객에게까지 사실상 ‘사상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