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도·스위스 반발…국내 정치·법적 논란도
금융시장 반응 안정적…미국 증시 견조한 흐름
미국 국민과 세계는 ‘긴장 속 지켜보는 중’
트럼프 행정부가 7일 0시를 기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국 이상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AP는 그동안 수개월간 경고해온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EU, 일본, 한국 제품에는 15%, 대만·베트남·방글라데시산 제품에는 2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트럼프는 “EU, 일본, 한국이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관세 수입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수치가 없다”며 답을 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적자 해소를 노리고 있으며, 백악관 측은 “이제 기업들이 미국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AP는 이미 지난 4월 1차 관세 시행 이후 미국 내에서는 고용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 하락 등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도했다.
다이내믹 이코노믹 스트래티지의 CEO 존 실비아는 “생산성이 떨어진 경제는 더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기업은 임금도 이전처럼 지급할 수 없다”며 “고율 관세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브래드 젠슨 교수는 “모래가 기계에 끼는 것처럼 경제를 느리게 마비시킬 수 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무역적자 개선이다. 그러나 많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 물량을 앞당겨 들여오면서, 2025년 상반기 미국 무역적자는 5,8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건설 투자도 지난 1년간 2.9% 감소했다.
미국에 수출의 10%를 의존하는 독일은 6월 산업생산이 1.9% 감소했고, ING은행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새로운 관세는 세계 경제 성장에 확실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인해 총 50%의 미국 수입관세 대상이 되었고, 인도 수출업체 연합회(FIEO)는 “미국 수출 물량의 55%가 영향을 받는다”며 “이미 낮은 수익률에서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스위스는 자국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막기 위해 급하게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며, 연방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현재 미국은 스위스산 제품에 최대 39%,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관세를 강행했지만,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 하원의장 폴 라이언은 “그의 관세는 감정과 즉흥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을 실패하길 바라는 급진좌파 법원뿐”이라며 법원 판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S&P500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5% 상승했으며, 7월 4일 트럼프가 서명한 감세·지출 법안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 미국 선물시장도 대체로 상승세다. 하지만 ING의 브르제스키는 “금융시장이 관세 뉴스에 무뎌졌을 수는 있어도, 그 경제적 여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지만, 전문가들과 세계 각국은 불확실성과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레이첼 웨스트 전 백악관 노동정책 수석은 “불확실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본인뿐”이라며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EU, 일본, 한국 제품에는 15%, 대만·베트남·방글라데시산 제품에는 2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트럼프는 “EU, 일본, 한국이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관세 수입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수치가 없다”며 답을 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적자 해소를 노리고 있으며, 백악관 측은 “이제 기업들이 미국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AP는 이미 지난 4월 1차 관세 시행 이후 미국 내에서는 고용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 하락 등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도했다.
다이내믹 이코노믹 스트래티지의 CEO 존 실비아는 “생산성이 떨어진 경제는 더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기업은 임금도 이전처럼 지급할 수 없다”며 “고율 관세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브래드 젠슨 교수는 “모래가 기계에 끼는 것처럼 경제를 느리게 마비시킬 수 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무역적자 개선이다. 그러나 많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 물량을 앞당겨 들여오면서, 2025년 상반기 미국 무역적자는 5,8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건설 투자도 지난 1년간 2.9% 감소했다.
미국에 수출의 10%를 의존하는 독일은 6월 산업생산이 1.9% 감소했고, ING은행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새로운 관세는 세계 경제 성장에 확실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인해 총 50%의 미국 수입관세 대상이 되었고, 인도 수출업체 연합회(FIEO)는 “미국 수출 물량의 55%가 영향을 받는다”며 “이미 낮은 수익률에서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스위스는 자국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막기 위해 급하게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며, 연방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현재 미국은 스위스산 제품에 최대 39%,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관세를 강행했지만,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 하원의장 폴 라이언은 “그의 관세는 감정과 즉흥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을 실패하길 바라는 급진좌파 법원뿐”이라며 법원 판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S&P500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5% 상승했으며, 7월 4일 트럼프가 서명한 감세·지출 법안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 미국 선물시장도 대체로 상승세다. 하지만 ING의 브르제스키는 “금융시장이 관세 뉴스에 무뎌졌을 수는 있어도, 그 경제적 여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지만, 전문가들과 세계 각국은 불확실성과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레이첼 웨스트 전 백악관 노동정책 수석은 “불확실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본인뿐”이라며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