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등 전국 도시 겨냥…연방 지원금 중단·구금 확대 지시
NBC뉴스 “표현의 자유·지방 자치 침해 논란 불가피” 지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포함한 현금 보석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전국 여러 도시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했다고 NBC뉴스가 25일 보도했다.
NBC뉴스가 확보한 백악관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워싱턴 DC가 현금 없는 보석 정책을 고수할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이나 각종 서비스, 승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팸 본디 법무장관도 개입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 역할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법집행 기관이 체포된 용의자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방 구금시설로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금 없는 보석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는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워싱턴 DC의 뮤리엘 바우저 시장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미국의 보석제도는 전통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 없는 보석제도(Cashless bail)의 경우 보석금이 아닌 판사가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협 여부 등을 고려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성조기 훼손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폭스뉴스가 처음 보도한 이 명령은 본디 법무장관에게 관련 사건을 강력히 기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비시민권자가 성조기를 훼손할 경우 비자 취소, 영주권 및 시민권 절차 중단, 추방 조치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1989년 ‘텍사스 대 존슨’ 판결에서 국기 소각 행위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한 바 있어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악관이 범죄 대응을 이유로 D.C.에 주 방위군을 무장 배치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행정부가 수도 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과도한 권한 행사이자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현금 보석 제도 자체가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현금 없는 보석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매우 성공할 것”이라며 다른 도시들에도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DC의 현금 없는 보석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가 구속을 결정할 수 있다. DC 의회는 지난 7월 공공 안전을 이유로 사전구금 정책을 연장했다. 일리노이, 뉴멕시코, 뉴저지 등 일부 주 역시 현금 보석을 폐지하거나 크게 축소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뿐 아니라 볼티모어, 시카고, 뉴욕에도 주 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숙자 캠프 철거, 알링턴 국립묘지 내 남부연합 기념물 복원,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전시 검토 지시 등 수도 운영 전반에서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국가의 부정적 역사와 노예제의 잔혹함만을 강조한다”며, 미국의 성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NBC뉴스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백악관이 수도를 직접 장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NBC뉴스가 확보한 백악관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워싱턴 DC가 현금 없는 보석 정책을 고수할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이나 각종 서비스, 승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팸 본디 법무장관도 개입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 역할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법집행 기관이 체포된 용의자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방 구금시설로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금 없는 보석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는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워싱턴 DC의 뮤리엘 바우저 시장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미국의 보석제도는 전통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 없는 보석제도(Cashless bail)의 경우 보석금이 아닌 판사가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협 여부 등을 고려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성조기 훼손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폭스뉴스가 처음 보도한 이 명령은 본디 법무장관에게 관련 사건을 강력히 기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비시민권자가 성조기를 훼손할 경우 비자 취소, 영주권 및 시민권 절차 중단, 추방 조치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1989년 ‘텍사스 대 존슨’ 판결에서 국기 소각 행위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한 바 있어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악관이 범죄 대응을 이유로 D.C.에 주 방위군을 무장 배치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행정부가 수도 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과도한 권한 행사이자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현금 보석 제도 자체가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현금 없는 보석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매우 성공할 것”이라며 다른 도시들에도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DC의 현금 없는 보석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가 구속을 결정할 수 있다. DC 의회는 지난 7월 공공 안전을 이유로 사전구금 정책을 연장했다. 일리노이, 뉴멕시코, 뉴저지 등 일부 주 역시 현금 보석을 폐지하거나 크게 축소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뿐 아니라 볼티모어, 시카고, 뉴욕에도 주 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숙자 캠프 철거, 알링턴 국립묘지 내 남부연합 기념물 복원,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전시 검토 지시 등 수도 운영 전반에서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국가의 부정적 역사와 노예제의 잔혹함만을 강조한다”며, 미국의 성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NBC뉴스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백악관이 수도를 직접 장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