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외국 인력 제한하고 부유층 이민자 유치 노려
전문가들 “반이민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적 쇼”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AP가 19일 보도했다. 이 포고문에는 1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미국 시민권 취득 경로가 열리는 ‘골드카드’ 비자, 그리고 500만 달러짜리 ‘플래티넘 카드’ 비자를 내놓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AP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215달러인 H-1B 비자 신청비가 10만 달러로 치솟게 된다. 또한 기존 투자자 비자가 연간 1만~2만 달러 수준인 데 비해, 새로운 골드카드 비자는 개인 100만 달러, 기업은 직원 한 명당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에 달하며,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대기업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H-1B 비자가 사실상 연간 8만5,000개 상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정교한 기술자가 꼭 필요하다면 10만 달러를 내고 데려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비판도 거세다. 전 USCIS 고위 관계자였던 더그 랜드는 “법적으로 황당한 발상”이라며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라 반이민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주요 IT 기업인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H-1B 제도는 원래 미국 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연봉 6만 달러 수준의 인력을 대량으로 채용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가장 많은 H-1B 비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자들이 여러 건의 허위·중복 지원서를 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 만연하자, 추첨 방식이 개편되며 전체 신청이 40% 가까이 감소했다. 노동계는 무작위 추첨 대신 고임금을 제시하는 기업부터 비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사와도 연결된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1996년 모델 활동을 위해 H-1B 비자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비자 개편은 미국 내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사실상 외국인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고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시에 부유층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적 효력 여부와 정치적 후폭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AP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215달러인 H-1B 비자 신청비가 10만 달러로 치솟게 된다. 또한 기존 투자자 비자가 연간 1만~2만 달러 수준인 데 비해, 새로운 골드카드 비자는 개인 100만 달러, 기업은 직원 한 명당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에 달하며,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대기업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H-1B 비자가 사실상 연간 8만5,000개 상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정교한 기술자가 꼭 필요하다면 10만 달러를 내고 데려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비판도 거세다. 전 USCIS 고위 관계자였던 더그 랜드는 “법적으로 황당한 발상”이라며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라 반이민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주요 IT 기업인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H-1B 제도는 원래 미국 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연봉 6만 달러 수준의 인력을 대량으로 채용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가장 많은 H-1B 비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자들이 여러 건의 허위·중복 지원서를 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 만연하자, 추첨 방식이 개편되며 전체 신청이 40% 가까이 감소했다. 노동계는 무작위 추첨 대신 고임금을 제시하는 기업부터 비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사와도 연결된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1996년 모델 활동을 위해 H-1B 비자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비자 개편은 미국 내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사실상 외국인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고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시에 부유층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적 효력 여부와 정치적 후폭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