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사형 구형…“헌정 질서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13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윤석열의 2024년 12월 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통해 국회와 선거관리기관 등 국가의 핵심 통치 기구를 무력화하려 했고, 무장 병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함으로써 권력을 유지·연장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헌법 질서를 붕괴시키려 한 것으로, 명백한 내란이자 반국가적 범죄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자기 쿠데타’로 규정하며, 민주적 통치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AP통신을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다. 외신들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40여 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다는 점과, 그 결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된 과정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에서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실제 판결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특검이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점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향후 변론을 거쳐 오는 2월 19일 윤석열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며, 이번 사형 구형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