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진 칼럼] 이제는 북핵을 인정할 때

지난달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가나안 신문에서 ‘이제는 북핵을 인정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이 발표됐다.

그 내용을 세가지로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는 국제사회는 북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번째로는 북한 김정은은 왜 미국을 믿지 못하는 가, 세번째는 미국도 북핵 문제에 지친 상태라는 것을 지적 했다.

이것을 좀더 설명하면 지금 국제 사회는 많은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만 핵 보유를 제재하는 것에 대하여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예로 이란, 인도, 이스라엘 기타 나라 들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만 핵을 제재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3번의 정상회담을 했으나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하여 제재완화, 조건 없는 경제지원, 내정불간섭에 대한 약속을 했으나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이제는 미국도 북핵 제재에 지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6번의 핵 실험을 하는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시도 때도 없이 한미방위조약을 앞세워 불려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심해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없는가. 사설에서 지적하는 결론은 한국, 미국이 무력시위나 경제 제재보다 협상을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위협을 타계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남북은 극한 대치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하여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세가지로 제안한다.

한국 정부는 너무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제사회를 냉정히 파악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우방이고 한미동맹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존속된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수 있다. 그 예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면서 미국은 한국방위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애치슨 독트린을 발표함으로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를 주지 않았는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린다는 그 예를 수없이 보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을 보면 알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지나친 강경 정책을 쓰면 오히려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경책 보다 유화책으로 북한을 달래고 때에 따라주면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 가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6.25를 격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막연한 공산주의 이론에 현혹되어 내부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잘못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선동에 유혹되어 내무혼란이나 반체제 운동을 전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도 체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경계해야 할 것은 앞으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대책이 준비 되어야 한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과 평화를 만드는 것은 강자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힘을 키우는데 힘써야 한다.

참조 : 영문 본문과 한글 번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오직 내 생각을 쓸 뿐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강현진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