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주 플로리다도 투표권 제한…백악관 “잘못된 방향” 비판

미국의 대표적 선거 경합주의 하나인 플로리다주가 6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추진하는 투표 제한 법제화에 동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투표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고 새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광범위한 투표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만든 새 법에는 부재자 투표를 위한 드롭박스 사용을 제한하고 우편투표를 어렵게 만들며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어떤 행동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전투표가 허용된 시간에만 드롭박스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선거 감독관에게 2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식 드롭박스 운영은 금지된다. 유권자 투표용지를 대신 제출할 경우 특정한 가족 구성원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가족이 아닌 타인의 투표용지는 2장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새로 요청서를 내야 하며 부재자 투표나 정당 등록을 변경하려면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주나 카운티가 선거 절차를 바꿀 수 있는 법적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백악관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투표법은 “거짓을 기반으로 한다”며 “플로리다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피에르 부대변인은 “2020년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믿을만한 선거 중 하나였다”며 “지금 당장 규칙을 바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법이 바뀔 유일한 이유는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더욱 믿을 수 있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투표권 옹호자들도 공화당이 유색·소수 인종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믿는 유권자를 달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공청회에서 흑인 의원들은 투표를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플로리다가 20세기 ‘짐 크로법'(흑백차별법)을 받아들였음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고 WP는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직후 플로리다 민주당의 마크 일라이어스 변호사는 여성·흑인단체를 대리해 이 법은 위헌이라며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 민주당 매니 디아즈 대표는 “주지사와 공화당은 민주주의에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며 “노골적인 유권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한 이후 공화당은 투표권 제한 시도에 나섰고 조지아를 시작으로 수십 개 주가 입법을 마쳤거나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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