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조선 투자 추진, 관세 인하와 맞교환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실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가 보도했다.
국회는 12일(한국시간) 해당 법안을 찬성 22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관은 한국과 미국의 통상 당국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빠른 통과를 요청해 왔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통과는 미국이 최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해외 제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 해당 국가들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비상 권한을 이용해 시행했던 대규모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자, 관세를 통해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반대하며,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추가 무역 조사와 중동 전쟁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돈을 계속 투자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국회가 투자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 합의는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마련됐다. 또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투자 규모는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회 내 압박이 커졌고,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2일(한국시간) 해당 법안을 찬성 22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관은 한국과 미국의 통상 당국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빠른 통과를 요청해 왔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통과는 미국이 최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해외 제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 해당 국가들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비상 권한을 이용해 시행했던 대규모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자, 관세를 통해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반대하며,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추가 무역 조사와 중동 전쟁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돈을 계속 투자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국회가 투자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 합의는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마련됐다. 또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투자 규모는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회 내 압박이 커졌고,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