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가닥’…방역당국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한국시간)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분분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 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영유아 언어발달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